금융위, 가계부채 총력…'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고, 정책주택금융에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2016년 업무계획을 합동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목표로 가계·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과 산업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 나가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데,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을 조기에 줄이고, 노후 연금소득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7천500만원이고 3억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매달 19만원을 갚는 60세 A씨의 경우, 연금전환을 하면 70세 만기시의 일시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매달 19만원의 이자부담 대신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도 매년 20만원씩 발생한다. 다만 주택은 잔존가치 내에서만 상속이 가능하다.

주담대의 주택연금 전환시 일시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우대하고, 주담대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40~50대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는 상품이다.

이밖에 일정 소득·자산기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해 더 많은 연금지급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으로 올해 2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에 10조원, 적격대출에 16조원이다.

주택금융공사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증자 추진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도 내놓을 방침이다.

◆5월에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 실시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 불안을 조기 해소한다.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 '유암코'도 올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도 내세웠다.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는 또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한은·금감원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정교화한다.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바젤 Ⅲ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고,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을 본격 적용된다.

이밖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 수요 확충, MSCI 선진지수 편입도 꾸준히 추진한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5.7조로 확대

정책 서민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현재 연 4조7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 육성과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 신규공급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함으로써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접점을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탐지·적발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엄단하는 등 금융범죄에도 엄정 대응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