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고용창출 어려워져"

[조현정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창출이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며 "이런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라가고 있고,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으로 도입해 사내유보금이 가급적 투자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것이 충분히 체감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며 "기활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실패를 묻는 질문엔 "그렇게 보는 분들도, 달리 보는 분들도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구조개혁 등을 추진했지만 국민들과 기업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도록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