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핫 키워드]③정치 한국호 4년 좌우할 총선

[채송무기자] 2016년 병신년, 최대 정치 이슈는 역시 총선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경제 침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해결책이 서로 달라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호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쟁점에서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향후 4년간 대한민국호의 큰 방향이 총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총선이 치러지는 2016년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격돌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5년 논란이 됐던 노동개혁,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2016년 병신년, 우리 정치와 사회의 최대 이슈는 역시 총선이다. 4.13 총선의 향배에 따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활로에 대한 해법이 달라 총선 결과에 따라 국가운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주도성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성장은 일종의 포용적 성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고용과 성장을 늘리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에 대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몇몇 재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독과점 질서를 공정거래 질서로 바꿔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 하에서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여당이 주도하는 4대 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은 사실상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 변화가 다시 화두가 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크다.

◆최악의 노정 갈등 치달은 노동 개혁

2016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최악의 노정(勞政)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로에 대해 정부여당은 창조경제와 4대 구조개혁을 꼽고 있다. 그중 핵심 쟁점은 노동개혁이다. 정부는 17년 만의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 5법을 마련했지만, 야당과 노조의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을 논의했던 한국노총마저 노동 5개입법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이를 노사정대타협 파기로 보고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국회에서 발이 묶인 노동5법을 대신해 지침을 통해 일반해고 도입을 강행하기로 하고, 그 요건과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초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일반해고는 근무 성적과 함께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직위, 과거 근무태도까지 종합 판단해 근로자의 업무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교육 훈련과 전환 배치 등 개선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도 "성과를 강요하고 그 평가를 빌미로 마구 해고하는 일반해고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이 청년고용 증대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국회에서 개악입법 시도가 감행되고 행정지침 발표가 강행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해 갈등이 불가피하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수습 관건

연말 들려온 한일 정부의 군 위안부 협상이 2016년 초입을 달구고 있다. 정부의 협상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부터 야당,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일 정부는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발언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 출연 등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하지 않았고,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 주일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10억엔 출연의 전제조건이라고 언론 플레이에 나서 더욱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여론도 위안부 협상이 잘못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이다.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 명의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당초 거론되던 박근혜 대통령의 나눔의 집 방문을 통한 피해자 설득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상황은 폭발력이 큰 일제 시대 군 위안부 문제여서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던 한일 관계, 한미일 3각 연대의 복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 관계에도 관계가 있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높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념갈등

2015년 이념 갈등이 폭발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6년에도 식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을 구성해 현재 집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부는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집필된 원고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 편찬 기준과 관련해 별다른 이유 없이 3차례 연기한 끝에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집필진 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찬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집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정화 저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인 일명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기자들에게 "국정역사교과서 대안 교재를 추진하는 측과 논의해 집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감 인정도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야권이 장악한 교육감들의 보조교재를 통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총선 공약으로 걸고 국민들이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와 보수와 진보 등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총선에서 역삭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