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구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혜경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내년에도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과제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교역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도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2016년에도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구조개혁은 고통이 수반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올해 첫걸음을 뗀 구조개혁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며 인구절벽 대응, 구조개혁 완수, 신산업 전략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창조경제, 산업개혁(신산업전략+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역동성도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저성장을 조기에 탈출 못할 경우, 구조개혁 기초체력도 약해질 수 있어 경제전반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활성화로 3%대 성장세에 복귀하겠다는 목표다.

거시정책의 경우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체감도를 제고하고, 재정정책은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광의의 재정확대 추진으로 대응한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설정 계기로 저물가 탈피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소비부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신품목 육성, 중국 내수시장 등 신시장 창출로 수출을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세계경제 구조변화 속에 G2 리스크(미국 금리 인상,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외 위험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외화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과거 위기를 통해 경험했듯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며 "올해와 내년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경제활성화․구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