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법안 국회통과에 전간부 나서라"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위 간부들을 소집하고 긴급 입법전략회의를 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거래소 구조개편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요 금융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입법전략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법안 소관 국장 등 금융위 국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대 국민과 국회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거래소의 구조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 간부가 내일부터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개혁을 위한 주요법안은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근거를 마련한 은행법, 핀테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등 10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에 맞춰 법안 설명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본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오는 22일이나 29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