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2015년, 與野 '쟁점법안이 문제'

[채송무기자] 2015년이 불과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핵심 과제로 뽑은 노동입법과 경제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꾸준히 협상에 나서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달리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크다.

여권은 크리스마스를 일단 법안 처리의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사실상 총선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19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은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에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상황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쓸 수 있는 국회법 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 의장은 "내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직권상정은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입장까지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직권상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바탕으로 한 때 의견이 나왔던 대통령이 비상경제명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경제 여건도 쉽지 않은데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지 걱정으로 요즘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인데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지금 국회에는 우리 경제에 몰아치는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민생·경제법안들이 정쟁의 늪에 빠져 있다"며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법안은 민생을 파괴하는 반 민생법안"이라며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무슨 민생법안인가. 재벌특혜법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명히 다른 인식을 보였다.

그는 "총선용 경제부양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내놓은 재벌개혁, 전월세 피크제, 4대 민생개혁 등 청년 종합대책, 비정규직 차별제한 등 비정규직 4대법안을 수용해야한다.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사라지면서 여권의 쟁점법안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후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