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구조개혁 완성에 '박차'

[이혜경기자]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올해 말까지 마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절차 명확화를 위한 지침 및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 재고용기회 확대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기능조정, 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을 지속하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행적․비효율적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발의(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도 강화한다.

◆금융개혁, 소비자 체감도 높은 쪽부터 추진

금융개혁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배당관련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업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등을 유도한다.

또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가입도 추진한다.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 문화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을 기존 1천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지분보유한도는 기존 10%에서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완화해 내년중 본격 영업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업․보험업에서는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규제)를 위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및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전환을 위한 시장분할을 추진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연착륙 유도를 위해 1월 중으로 관련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벤처에 출·투자한 사모펀드에는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및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2016년 말까지)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산을 위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으로는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휴일 등 탄력적 은행영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방지 및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신고대상 기준을 현행 2천달러에서 50만달러(초과거래 중 일부)로 축소하고 지급·수령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외화이체업 도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원화의 대외 통용성 제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위안화의 위상강화에 적극 대응해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시장 진출, 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등도 모색한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현장중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및 비정규직 보호로 사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연금 안전망 구축, 서민 자산형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