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저출산 대책이 노동개혁, 틀렸다"

[조현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에 대해 "보육 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금 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여성의 경제 참여·주거 대책 등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내놔야만 비로소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3포'가 해결될 것"이라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건강과 경쟁력을 위해 시급하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는데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없다"며 "이는 청년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사실상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 국가 완전 책임 공약부터 지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