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0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12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에 사상 최저인 연 1.50%로 하향 조정한 후 6개월째 동결이다.

내수 회복세가 지속중인 가운데 수출이 부진하고,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가능성 등 시장에 대한 주요 인식은 전달과 거의 동일하게 발표됐다.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됐다는 전달의 인식이 지속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전달과 동일한 시각을 이어갔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봤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달과 동일한 입장이었다.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축소 및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9%에서 1.0%로 높아졌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3%에서 2.4%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기존 전망을 지속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봤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상승했다고 파악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전달과 같은 입장이었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전달의 입장을 지속했다.

이날 금통위는 지난 달에는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시장 점검시 맨 앞 순서에 놨던 '가계부채의 증가세' 부분을 이번 달에는 가장 뒷부분으로 위치를 이동시켰다. 오는 15~16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관련 해외 리스크 여파에 대한 우려로 우선순위가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