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勞-政 갈등', 2차 민중총궐기 충돌 우려

[채송무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또 한 번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1차 집회의 연장선상이면 불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을 최근 잔인무도한 테러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IS에 빗대며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IS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트리는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후 집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어서 경찰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새누리당도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법폭력 시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12월 5일 2차 총궐기와 12월 총파업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하는데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경찰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불법폭력시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철저히 대응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노동악법 용납 못해, 2차 민중총궐기 연다"

반면 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노동개혁 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이상의 노동악법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새누리당이 2천만 노동자와 청년들을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재앙 속에 밀어넣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유일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개악입법에 가담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에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CBS 라디오에서 "화쟁위원회 도법스님과 면담을 통해 2차 민중총궐기에서 우리는 평화시위를 하겠다. 물대포와 차벽을 치워달라고 했다"면서 "평화시위를 할 것이고. 차벽이 있다면 연좌를 포함한 정당한 항의 표현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종에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진행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차단 등 세 가지 중재를 요청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입장이 강경해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