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 막판 정기국회 현안 논의

[윤미숙기자] 여야가 24일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열어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과 내년도 예산안, 주요 법안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회동에서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 결의안,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본회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26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열 것을 제안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오후 2시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 재정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 부담 주체가 지방교육청인 만큼 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맞선다. 다만 일부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 예산 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개최를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도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는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여야가 각 쟁점마다 큰 이견을 보이면서 3+3 회동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인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가 코앞인데 야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나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안을 날치기하겠다는 새누리당에게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새누리당은 노력하는 기미도 안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