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 남은 정기국회, 여야 3+3에 달렸다

[윤미숙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20여일 앞두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회동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경제민주화법 등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선거구 획정 및 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쟁점 현안과 관련해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혀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서의 이견은 여전해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가동 등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양측이 각각 요구해 온 가칭 '국회운영제도개선특위',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그간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관건은 쟁점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4개 경제활성화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방침까지 세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3+3'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