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예비비 논란' 예결위, 가까스로 정상화

[윤미숙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등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오후 늦게 정상화됐다.

정부가 자료 제출 불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한때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련의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가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오른 것.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정책질의에 착수했으나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야당과 제출 불가 입장을 교수하는 정부가 정면충돌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야당이 과거 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예비비 관련 자료를 사전적으로 제출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예비비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주 사흘간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이날도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로 예산 심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나서 "12시까지 시간을 드릴테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로써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오후 3시 속개된 회의는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정부가 자료 제출 거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을 만나 최 부총리의 '사과'를 전제로 회의 참석을 설득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오후 5시 20분께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예결위가 파행을 겪게 되고, 예결위원들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게 돼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당초 예정대로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게 됐지만, 정부가 예비비 자료 제출에 응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는 상태다.

실제 안 의원은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와 최 부총리의 거짓 해명 두 가지가 문제인데 최 부총리의 사과는 우리 기대에는 반의 반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고,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 측의 유감 표명 내지 사과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측에서 협의를 거쳐 전향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필요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