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 "교육부 3일 국정화 확정, 밀어붙이기"

[조석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사실상 당장 내일(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기로 시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정부는 2일 자정으로 종료되는 행정예고 기간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5일 국정화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면 정부가 여론수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국정화 확정 일정부터 앞당긴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교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교문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부 이영 차관이 내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시인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차관은 "내일 고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 교문위원들의 질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출 의견을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의견 처리결과를 통지하거나 공표할 수 있다. (내일 고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한 "내일 언제 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화 확정고시를 오는 3일 실시하기로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야당의 주장도 묵살하고 국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행정을 처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교육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국정화 행정예고를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추진해온 서명운동 결과 40만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또한 2일까지 국정화 여론수렴 기간이란 점을 감안해 1만8천여건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행정예고(여론수렴) 기간 중 의견서가 접수되면 교육부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반대 의견을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정화 강행만을 관철시키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오전에도 국정화 비밀TF를 지휘한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의 출석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교과서 예산인 예비비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며 "(내일 고시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의 관련 예산 심사가 정삭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