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중국 구조변화 리스크 대응 필요"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구조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열린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지난 2010년까지는 '차이나 이펙트(China Effect:중국 효과)'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중국의 구조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등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과잉설비 문제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우리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대우조선의 사례를 계기로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채권금융기관․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중국의 구조변화가 주력업종과 내수·서비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한 주력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요 발굴 등 성장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사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도 모색

이날 최 부총리는 3분기에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4분기 이후에도 공고해질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약 900조원에 이르는 공·사적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내 연금자산 규모는 국민연금이 496조원, 개인연금이 284조원, 퇴직연금이 110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