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파문 속 황우여 책임론 확산

[윤미숙기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주무 부처 수장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 정부가 국정 교과서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의 예비비 편성을 승인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인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 '비밀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부총리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에 대해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 초안 작업을 위해 비밀팀을 만들어 운영했던 것을 연상시켰다"며 "이 팀의 운영이 상식적이고 적법한 것이라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셀프 감금'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최고위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이 팀이 가동됐다면 국정감사 기간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했던 황 부총리는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영록 수석대변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략 부재 등을 이유로 황 부총리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당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교육부가 첫 대응을 잘못했으니 장관을 경질해 갈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올바른 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로 본질적 문제를 앞에 내걸고 방법론적으로 검인정 강화냐, 국정화냐로 간 뒤 검인정 강화는 (좌파의) 카르텔 때문에 어려우니 국정화로 가야 한다는 형태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황 부총리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여당 주류인 친박계 핵심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향후 황 부총리 책임론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