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공식 제안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의 문제와 관련해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은 과연 야당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패배에 길들여져 싸우지 않는 야당,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혁신하지 않는 야당에 선뜻 정권을 안겨 줄 국민은 없다"며 "야당이 분발해야 한다.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폭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한다"며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고 그럴 때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여권의 노동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심 대표는 "지난 9.13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법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개혁방안은 한 마디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2014년 전경련 규제완화 핵심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법안으로 한 마디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실업 120만 명 시대인데 10대 재벌의 청년 고용은 2010년 27.5%에서 25%로 줄였다. 국민이 버는 돈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면서 고용도 투자도 늘리지 않는다"며 "청년실업은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을 제1호로 처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