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해외자원 사업 부실, 朴 정부도 문제"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부실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해외자원에 적극 투자한 공기업들의 부실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현 정부도 해외자원 사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야당 간사인 홍영표(사진) 의원은 24일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서도 해외자원 개발의 많은 부실 및 실패 사례들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해외자원 사업에 38조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46조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이 밝힌 확정 손실만 12조8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연봉 1천2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년 동안 14조5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3사의 부채는 2008년 24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59조5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및 영국 다나 등 주요 자원기업 인수합병(M&A), 암바토비·볼레오 광산 개발 등 주요 투자 사업의 부실화로 자원3사의 투자등급 하락과 적자심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자원 3사의 부실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관리감독할 기재부와 산자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도 못하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현재 문제가 된 모든 사업을 추진한 최 부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박근혜 정부, 특히 최 부총리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인사비리에 대한 의혹도 받은 만큼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