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 정부 노동정책, 1980년대서 멈춰"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정부의 토끼몰이식 노동계 압박의 결과"라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침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체의 최저임금 도입이 결정된 역사적인 날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승리였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1989년 이전으로 멈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 금속위원장의 분신 또한 정부 주도의 노사정 합의에 반발한 것"이라며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시장 구조개편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들만 양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이미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폐업률이 80%에 이른다"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이 결국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대타협이라고 하지만 노동계가 우려하듯 실상은 핵심이 빠져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확대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등은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당이 당장 입법 과정부터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절차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국정감사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합의를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