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외악재 있지만 경제 위기가능성 낮아"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국과 미국 대외악재가 있긴 하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는 메르스 충격을 미처 추스를 겨를도 없이 중국 경기둔화와 증시급락,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및 신흥국들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 대외악재로 인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세계 산업구조 재편 등 중대한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노동시장이나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산적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창조경제 확산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부채관리, 대외 위험요인 대응,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효율화, 선진적 재정·국고관리 방식 도입,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등으로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ㆍ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내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공개혁은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교육개혁은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10월)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키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개선해 창업·벤처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유지하고,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나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기능을 강화해 융·복합 신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의 제도적 지원 등도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