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최근 5년간 개인정보 9천만 건 유출"

[김국배기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9천만건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9천218만건"이라며 "국민 1인당 두 번씩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은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 107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9천218만건이었다.

유출 원인은 대부분 해킹이었다. 그는 "개인정보는 주로 해킹 때문에 나간다(유출된다)"며 "고객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은 보안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은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제재한다"며 "작년 KT의 경우에도 그런 일(정보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통사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