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여야 온도차

[이윤애기자]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가 역할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파탄 대책도 없다"고 혹평을 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천억원에 이르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1천200억원에 달한다"며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가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내서 집중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들이 빛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에 달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인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는 만큼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가 역할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파탄 대책도 없다"며 "정부의 재정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 대비 및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119조를 보면 정부는 조정적 경제 역할을 해야하는데 내년 예산안은 이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복지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교육 예산은 정부가 공약하고, 해당 지역구 예산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을 지방에 모조리 전가했다"며 "노동시장 구조조정 문제도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복지대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역대 최고 수준의 부채증가율과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수확대와 청년 일자리 등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이 강화돼야 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니 확장적 편성 능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추경심사 시 종합적 세수확충 방안을 약속했으나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무시하고 어떤 재정파탄 방지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