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총지출 늘려 경제 살린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늘려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3%(11조3천억원) 늘어난 총지출 387조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총수입(2.4% 증가)보다 총지출(3% 증가)을 높여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40% 초과 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나,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어서 당분간은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2%p 악화할 전망이다(GDP 대비 2.3% 하락).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 편성시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일자리 예산만 전년 대비 21%를 늘렸다(1조2천억원→2조1천억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지속 창출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2015~2019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4%, 재정지출은 연평균 2.6%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