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치 쟁점 부상 조짐

[윤미숙기자] 최근 정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편향 서술 논란이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 교육당국이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를 검정만 하는 현행 검인정 체제를 정부가 발행한 단일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선봉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서 있다. 그는 지난 2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김 대표의 소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대표는 2013년 9월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당내 모임을 만들었으며, 당시 "역사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미국 방문 때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진보좌파 세력이 준동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부정적 사관에 의해 (해석한) 역사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족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느냐.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 의식 통제 발상, 결사 저지할 것"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할 경우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저지를 위한 면담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의식을 국가가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역사교과서에 권력이 개입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가 바뀌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막겠다는 게 우리 당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단체와 면담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몰염치한 행동을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송구스럽다"며 "어떻게든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과 역사학계, 시민사회단체 등도 일제히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서울대 역사 관련 5개학과 교수 34명은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황 부총리에 전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2255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고시 시점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