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초재선 "비례대표 축소, 정치개혁에 반대"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는 3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 축소 주장은 정치개혁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자 배려와 전문성 확보, 소선거구제로 인한 사표(死票)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리 헌법에도 명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그나마 비례대표제로 인해 정치권에서 대변된 것"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올해 초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면서도 "의석 정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축소시키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 여망과 동떨어진 기득권 지키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지역 대표성도 보완할 정치개혁 장치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현행 수준대로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비율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이날 이병석 위원장과 정문헌, 김태년 여야 간사를 재선임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오는 10일 국정감사 전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차 활동시한을 이미 넘겼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3일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