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재벌개혁으로 상생의 경제 만들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가 한국경제 위기 해법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국회 정기국회에서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은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 재벌개혁 법제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연내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했다. 8·25 합의를 통해 형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살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국감, 롯데발 재벌개혁 집중사격 예고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재벌 대기업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기업과 대리점의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바꿔 잠재성장 동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재벌개혁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4대 개혁에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싸늘하다"며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롯데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2.7%에 불과한 총수일가 지분으로 416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온 데다 제2롯데월드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혜를 누리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일본에 송금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롯데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 주주권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정 정체성 문제 등을 확인하겠다"며 "제2 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인 만큼 여야가 손잡고 이번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해야"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 해가 가기 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비핵화, 남북교류, 이산가족 등 남북의 획기적 새출발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남북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잃어버린 지난 남북관계 7년을 조속회 회복하고 장기적인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