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번 국감 중점과제는 재벌개혁"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벌개혁이 중점 과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형적 조세제도와 혜택이 재벌기업들로부터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낮다"며 "재벌기업들에 대해 이처럼 안락한 경제구조가 재벌기업들을 온실 속 화초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보다 동네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몫을 뺏는 쉬운 길을 간 결과 재벌기업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재벌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과 활력은 커녕 경제침체의 선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미국 인디언보호구역 내 한 학교의 일화로 말문을 열었다. 새로 부임한 수학교사가 시험을 내자 한 학생 주위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부정행위를 우려해 경고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함께 푸는 것이라고 배웠다"며 교사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것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전체가 이미 공감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포용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한 과거 성장신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정책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