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지키면 보상 받는다

[문영수기자]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업체에 '당근책'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확률형 자율규제가 게임업계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K-IDEA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적정 한도내에서 게임사에 이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게 문체부와 K-IDEA의 공통된 설명이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위해 문체부 역시 측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이용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이 판매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결과물 목록 및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을 수치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는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올해 3월 정우택 새누리 의원이 규제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자율규제 시행에 불을 당겼다.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자정에 나서 규제 입법을 막아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두 달여가 지난 지금, 게임업계가 얼마나 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해온 K-IDEA는 현재 해당 자료 취합이 완료되는대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은 PC방 상위 200위 권(게임트릭스 기준) 내 온라인 게임과 오픈마켓 별 매출 순위 500위 권에 진입한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 두달간 게임업계가 얼마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이행했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율규제를 이행 중인 업체의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다시금 규제 시도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 정사교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규제 입법 우려를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K-IDEA가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