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대 높은 남북관계에 '신중' 이유는?

[채송무기자] 정부가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높아졌던 남북 교류에 대한 낙관 섞인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하나하나 공개하는 것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의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정상회담은 지금 섣불리 말하기 보다는 우선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을 잘 이행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장병 46명의 목숨을 희생한 폭침으로 시작된 조치로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남북 관계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인 10월 10일을 즈음해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능한 점이 변수다.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위력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 관계는 또 다시 갈등 관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과정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과정에서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의 비판을 산 점도 다소 부담스럽다.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어 열병식 행사에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보수층에서는 6.25 전쟁에서의 적국이었던 중국의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에 상당한 비판이 일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이 보다 명확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와 관련된 문구 역시 없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남북 교류 확대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추석 전후에 있을 이산가족 상봉 추진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시작할 전망인 가운데 남북이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후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가는 평화 무드를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