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위서 '재벌개혁' 공방

[이윤애기자]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재벌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거듭 제안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한 것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는 커녕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만 도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현금을 움켜쥔 대기업들이 내수 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외면하고 국내 투자 보다 해외 투자만 확대했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가 아닌 '심기'인 것 같다. 재벌 대기업 오너들의 심기"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년에 걸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형기를 깎아주는 대신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한다"며 "대기업의 고통분담이 수반되지 않고 노동자와 일반 국민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일방적 개혁은 재벌 기득권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법인세만이 유일한 고려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K그룹 투자 발표에 대해선 "대규모 투자 결정시 총수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오신환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정비 등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는 등 대응을 안해 현 정부 들어 재벌감세 수준으로 법인세가 낮춰지고 있다는 오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사내유보금이라고 말하면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안 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잘못된 용어의 쓰임으로 인한 오해를 일부에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