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8월 국회서 격돌

[채송무기자] 8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 개혁과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노동을 비롯한 4대 개혁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 노동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속도전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을 강조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 인식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구성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재개 시도가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처리를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경제 3법의 처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3법에 대해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 '형제의 난'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회 양극화를 막아내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 국정원 해킹 의혹도 여야 '극과 극'

선거제도 개편도 8월 임시국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야당이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미온적이면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빅딜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면적인 국민공천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계파공천, 권력공천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내년 총선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룰과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후보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국정원 해킹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국정원 현장 기술간담회가 취소됐지만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에서 숨진 국정원 직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