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년실업 해결 위해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

[윤미숙기자]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성은 예상대로 '노동개혁'이었다. 하반기 국정운영 최대 과제안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돼가고 있고 그 벽이 넓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업은 정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며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좌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 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