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일단락…과한 복지 줄여

[이혜경기자]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추진했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하게 쓰였던 2천억원 가량의 연간 복리후생비도 절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정상화 작업을 이행했고, 올해 6월까지 남아있던 모든 기관들도 이행을 마쳐 방만경영 정상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성 노조, 상급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난항을 겪었으나, 정부가 현장중심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사간 상시 대화 채널 마련 등을 통해 정상화 이행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용승계, 자사고·특목고 수업료 전액 지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1천548억원, 기타공공기관에서 4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화 추진 302개 기관 중 올해 지정해제된 6개기관은 제외된 수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수당 신설,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지난 1월 보급한 방만경영개선 해설서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자율적으로 보완하고, 정부는 경영평가(공기업․준정부) 및 주무부처 평가(기타공공기관)를 통해 꾸준히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 등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면합의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기관장·임원 해임 건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