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에 밀린 이슈, 메르스·선거 제도 개편

[채송무기자] 최근 국정원 해킹 의혹이 정국을 흔들면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은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정부는 후속 대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추경 예산안 조기 투입 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메르스 기간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 미비를 가져온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감염병 통제를 위상이 낮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맡겨 부처와 지역을 넘는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메르스 대응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 나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까지 격상시켰지만 이미 메르스 대응의 골든 타임은 지났고, 국가적으로 퍼진 공포에 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미 정부 여당 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와 복지부 복수 차관제 등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또 다시 터진 정부의 위기 대응 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이후에도 심각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특수한 병원 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메르스 감염이 일부 가족간 감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 내에서 감염됐다.

환자들이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는 병원 쇼핑을 벌이는 의료 관행과 가족과 간병인이 좁은 병실에서 환자의 병 수발을 드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메르스는 사실상 종식됐지만, 다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선거 제도 개편, 불신 받는 정치 근본적 변화 여부 주목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서 불거진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관심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권과 국회의원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패거리 문화, 끝없는 정쟁, 지역주의 등의 문제는 현 단순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선거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승자 독식으로 민심보다는 당의 선택이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 선거 구도에서는 정치인이 국민보다 계파 수장에게 충성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다.

현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선자에게 간 표가 낙선자에게 간 총 투표수보다 작게 나타나는 등 표심이 왜곡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20대 총선에 반영될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현 선거제도 자체의 개편에는 반대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지역구 수를 최소화한 후 비례대표의 수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지역구 의원 수가 다소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 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해 민심을 반영한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해 왜곡된 표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을 5~6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괄 배분하는 것으로 한 세력의 지역 완승 구도는 사실상 사라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적으로 지역구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의원정수를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반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선출된 지역구 의석과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이 변동돼 표심 반영이 비교적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