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분할상환·고정금리' 높인다

[김다운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계부채는 몇 년 간 이자만 내다가 몇 년 후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이 많은데, 이 같은 대출구조를 '원금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이행 목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33% 수준인 전체 대출에서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기존 40%에서 45%로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치도 조정한다. 고정금리 최종목표는 같은 2017년까지 40%로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는 기존보다 늘렸다.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를 적용해주는 등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사의 금리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 시스템화해 은행 스스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신규대출 취급시 거치기간 단축 유도, 기존대출 조건 변경시 분할상환으로 유도, 대출금액이 큰 경우 분할상환으로 취급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들의 상환능력 심사 방식도 개선한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등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되,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단계를 강화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도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잠재적 금리 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이밖에 은행권 자본 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충격 발생시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