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심위 없애고 숙의 선거인단 도입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사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 폐지와 함께 '숙의 선거인단' 도입을 통한 공천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총선에서 정당 발전을 이루는데 바람직한 공천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먼저 공천기구 구성과 관련 공심위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경선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하는 과정(컷오프)에서 계파별로 자기사람을 챙기는 나눠먹기가 만연해 공심위가 계파갈등의 온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전략공천이 정치 신인의 기용이나 청년·여성·지역 등 소수자 배려라는 기본적인 취지와는 전혀 부관하게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후보경선이 이뤄지는 기존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뢰수준과 오차 범위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따르는 데다 특히 당내 선거에 활용되는 일반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조직적으로 휴대전화와 연동시키는 불법착신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대안으로 공심위를 후보자격심사위로 전환하고 이 심사위를 통과한 모든 후보에 대해 경선참여 기회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구별로 성별·연령·지역별 비례로 200~4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들을 통해 경선이 치뤄지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이른바 '숙의 선거인단' 방식이다.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법제화하고 선관위가 이를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인단 내부의 토론을 통해 후보에 대한 숙의를 거쳐 투표가 이뤄지면 정치 신인이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유 의원은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여야 모든 의원과 우리 당 혁신위원들에게도 공천혁신안으로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동시 도입에 대해선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하원 90%, 상원 70%로 절대적인 현역 재당선률을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