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날 특집] 선거연령 1,2세 낮추면 한국 정치 뒤집어진다?

내년 17대 총선에서도 '젊은 피'가 일을 낼 것인가.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한국 정치를 혁신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우리나라 투표권은 만 20세부터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만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선거제도 개혁안의 하나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연령은 현재 정치권에 불고 있는 신당 움직임과 함께 또 하나의 이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조정 등 여러가지 선거관련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연령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거권자 연령은 18세인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77개국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코트디부아르, 가봉,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선진국은 거의 없다.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들이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췄을 때 고등학생도 선거를 하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사회의 정체모를 '20세 성인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 18세의 경우 군대에 갈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을 봐야 한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한 경우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거권자 연령하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춰질 경우 내년 17대 총선은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20세에서 18세로 연령이 낮아지면 새로 편입되는 유권자는 총 164만3천여명(2000년 통계청 인구조사 근거)이다.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은 선거권자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보수 정치인들은 현행대로 만 20세로 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참고해 보면 20∼30대 젊은층은 노무현 후보에게 60%, 이 후보에게 32%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50대 이상은 이 후보가 58%, 노 후보는 40% 정도 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만 18,19세 인구인 164만3천여명은 광주광역시의 인구 135만명보다 훨씬 많고 지난해 대선의 표차 57만표의 3배나 되는 규모다.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개혁적 인물이 정치권의 중심 무대에 진출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