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정국 벗어나 이제는 12조 추경 전쟁

[채송무기자] 여권을 달구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정국이 끝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메르스 확산과 그리스 재정위기, 엔저 사태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11조8천억원과 공공·민간투자 등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기의 상황에 대응해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해 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고 하는 등 정부여당은 연일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는 다음 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20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추경 예산 내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5조6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하고, 세출 경정은 ▲메르스 지원 2조5천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조7천억원 등 6조2천억원 규모다.

그러나 야당은 이 중 메르스와 가뭄 대책, 서민생활 안정 예산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서민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대비용 선심성 1조5천억원은 첫 번째 삭감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구조 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장 대책 없는 세입 보전 5조6천억원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은 메르스와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전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원내대표 공백, 법인세 인상 논란 등 장애물도 산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여권의 협상 대표가 사라진 점도 협상 속도를 늦추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합의추대를 통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손발을 맞춰온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후임 원내대표로 유력하다는 말도 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단이 흔들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등 세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지도부회의에서 "세출 구조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세입 보전 5조6천억원은 동의할 수 없다"도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동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가계 부채 경감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소비와 경기진작의 성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모두 조속한 추경의 기존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세부 사항에 들어서면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로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