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채 통과시킨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야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선거를 통한 정치인들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