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도 '메르스' 쟁점

[이윤애기자]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마지막 날까지도 '메르스'가 주요 쟁점이 됐다.

2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문제에 집중했다. 또 이날 출석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질병관리·방역대책은 복지부 몫" 등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다 의장으로부터 "답변 태도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경고를 듣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초동 대처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추궁하는 중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며 메르스 의심 격리자 관리에 경찰과 공무원 등을 지휘할 권리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초기에 나서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장관은 "초동 대응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하도록 돼 있다"며 "안전처에는 감염병을 포함해 이를 관리할 전문가가 없는 데 일차적 책임을 주면 더 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한 발 물러서 "(초동 대응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현행 재난관리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 관련 팀이 통신과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안전처의 종합상황실로 와 같이 관리한다면"이라고 묻자 박 장관은 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다 와서 일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응수했다.

박 장관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안전처가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안전처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빠뜨리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지켜보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장관에게 "답변 태도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경고하며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처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의 날짜와 회의록을 의장에게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메르스 초기 대응 관련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모두 인재(人災)라는 점이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동대처, 골든타임, 정부 역할 부재에서 닮았다"며 "위기 시에 지도자는 숨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으로부터 언제쯤이면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메르스 확산 초기에 정부가 왜 이렇게 허둥대며 초동 대처를 못했나"라며 "그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의 문제가 무엇이고 행여 정부관계자와 병원 간 유착 관계가 있는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 되면 전반적으로 조사해 미비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이외에 나머지 감염병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