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인하됐는데…추경도 따라올까

[이혜경기자] '기준금리 인하+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기부양 쌍끌이 전략이 나올 것인가.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더욱 악화시킨 경기 위축 상황에 긴급 처방을 단행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정부가 추경을 풀어 거들고 나설 것이냐에 쏠려 있다.

추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경기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이 패키지로 나온 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KTB투자증권의 채현기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발표를 앞두고 확장적인 거시정책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다, 과거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과 지난 2013년에도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이 동반됐었다"며 "이미 7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의지가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증권의 곽병열 애널리스트도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이 동반될 때 경기부양 시너지가 배가되고, 기준금리 인하는 재정정책 강화에 따른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사전적으로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추경의 현실화를 일정부분 암시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추경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금리 인하+추경'이 동반될 경우 경기진작 효과는 뚜렷했다는 설명이다.

만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그 규모는 과거 자연재해의 피해복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곽 애널리스트는 추정했다.

KDB대우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 역시 "메르스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수출이 성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면 이번 금리 인하 실시 이후에도 국내경제 회복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가 추경을 제안하면, 당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책의 적극성도 드러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6월중 논의를 거쳐 3분기에 추경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추경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이라는 점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KB투자증권의 정대호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적자국채까지 더해져 금리 상승을 부추기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추경은 유보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상황이라면 적극적 재정 집행 필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 모두 일리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경 카드를 쓸지 여부에 대한 고심이 상당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금융완화(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그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시차가 존재하는 금융완화 효과를 기다리기 전에 대응이 시급하다면,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추가적인 재정 집행 등을 통한 재정의 역할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