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드론·자율주행차 10년내 15조원 규모로 키운다

[허준기자] 정부가 소형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오는 2025년 세계 시장 10% 점유율 확보를 위해 관련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산업매출 15조원을 달성하며 일자리는 4만5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29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무인이동체 산업 기술 개발 및 산업 성장 전략'을 보고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제품 시장경쟁력 강화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성장지원제도 및 인프라 구축 이라는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9대 과제를 선정했다.

내용을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인이동체는 원래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이 시작됐는데 최근 첨단기술과 접목되면서 재난 방지와 환경 관리에서부터 상업적 목적에까지 급속히 확대됐다"며 "이 추세라면 조만간 전 세계에서 신 시장과 융합시장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장 육성을 주문했다.

◆소형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집중 육성

정부는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소형 드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소형드론 기업은 기술력은 유럽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뒤쳐진 상황이다. 특히 매출규모도 영세해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부품선도기업과 출연연의 기술역량을 집중, 2~3년 안에 선진국 수준의 소형드론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 시장이 가격 위주에서 성능과 품질, 신뢰성 등 기술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미 가격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력만 확보되면 드론산업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요창출을 위해 정부는 소형 드론을 치안, 소방 등 공공서비스 및 군 감시정찰용으로 활용, 드론기업의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더)를 원양어군탐지, 군 수요 등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육성을 위해 우선 중소 중견 부품기업 위주로 레이더, 영상센서, 통신모듈, 보안모듈, 자율주행기록장치 등 10대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부품 개반단계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 등 다수의 수요기업의 요구사양을 반영해 수요처를 확충하고 실제 차량에 적용하는 실용화단계에도 수요기업이 실증 참여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100대 부품기업을 7개까지 육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익률을 현재 3% 수준에서 대기업 수준인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정비, 자율주행 '시범도로 테스트 베드' 운영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기 등의 운행 허용, 안정성 확보,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규율체계 정립도 추진된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 우선 시험운행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방법, 사고처리 방안 등을 감안한 시험운행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용화 단계에서는 국제기준과 연계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안정성 평가', '통신 보안' 등의 자동차기준도 마련한다.

실제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해 서울 톨게이트와 신갈 분기점, 호법 분기점에 이르는 '시범도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부품 및 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도로를 지정해 일반도로 테스트 환경도 제공한다.

무인기 비행시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용공역 확보,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 무인기 비행시험 및 실증이 용이한 '무인기 시범특구'도 지정된다.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화 유망분야, 안전규제 완화 가능수준 등을 발굴, 검증하고 필요한 법제정비도 추진된다.

◆무인농업 기술력도 확보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개발 단계지만 미래 유망시장으로 분류되는 무인농업과 해양건설 무인화 분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먼저 벼농사용 제초장비 실용화를 위해 친환경 벼농사 단지 현장 적응성 평가를 올해 안에 진행하고 핵심기술 산업체 이전 및 농가 시범보급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센서 등을 이용해 들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처리, 분석해 필요한 처방을 내리고 처방된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를 투입하는 '소구획정밀농업' 시스템도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00% 해외임대에 의존중인 해양구조물 건설용 수중형 무인체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장비 국산화 및 해양건설시장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무인이동체 산업 발전 협의회'를 신설,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세계 7위의 무인기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갖고 있어 무인 산업 창출을 위한 역량은 어느 나라 못지 않다"며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면 얼마든지 선도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