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후 당청 갈등 '격화'

[윤미숙기자]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靑 '모르쇠', 黨 "알고 있었으면서 이럴 수 있나"

당청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날인 1일 오찬, 만찬 회동을 잇따라 가졌다.

오찬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비서관,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이, 만찬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조 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명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최대한 목표치로 표현하되 여야 합의문에는 절대 넣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연계 사실을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야 합의 사항이 발표되자 "분명한 월권"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부분을 문제삼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당내 친박계의 반발도 표면화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뢰를 밟았다"고 했고, 6일 본회의 정회 도중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유 원내대표 역시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한 발 물러났지만…'앙금' 남아

결국 김 대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문구를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 별지에 명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앙금은 남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직후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돌린 점도 김 대표의 감정을 건드린 꼴이 됐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고, 민경욱 대변인은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명기될 거란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당청 간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8일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포럼'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기에 대해 공방을 벌인다는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당청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청와대와 다 상의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협상에 다시 착수하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당청관계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