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政·野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란 "과장됐다"

[채송무기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에 대한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합의안에 대해 정부와 야당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9%인 보험료율을 10%로 1%만 올리면 된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모두 과장된 것이었다.

김연명 교수는 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변경시키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추가적으로 내야 하느냐는 질의를 정부에 했더니 10.01%라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연금안을 내놓아야 하는 정치권의 주장으로 부적절하다. 정부의 안도 과장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려면 국민의 보험료를 두 배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나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보험료 부담률을 18%로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돼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470조원 정도로 GDP의 35%인데 2083년에 이것보다 5배 정도 많은 돈을 쌓아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지지받는 안이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두 전문가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40%로 유지해도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2060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1년에 22% 정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50%로 가면 보험료가 당장 25%로 수직상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많아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실제 40% 소득대체율은 아니다"며 "40%를 받으려면 40년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대략 25년 정도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