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민연금 보험료 2배? 가능성 없다"

[조석근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 인상이 연금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특위 소속 김성주, 홍종학, 김용익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계산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9%에서 10.01%로 1.01%만 올리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엄연히 정부 추계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1%라는 보험료율 증가는 개별 가입자로선 9만원을 낼 경우 앞으로 10만원을 내는 선이지만,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된다"며 "국민 노후소득보장에서 현저한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연금 크레딧 제도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금 크레딧 제도에 따라 현재 군복무의 경우 6개월, 둘째 아이 출생 시 1년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거나 실업 크레딧을 추가로 도입하도록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거나 장기체납자를 고려하면 최소 550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그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노인빈곤, 노인자살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후소득보장을 제대로 만들지 고민 끝에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수단을 고민한 것"이라고 합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설명해야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반응은 국민들에게 잔뜩 겁을 주는 협박 위주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과 관련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첫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해당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다른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