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난항…4+4회동 연기

[이영은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금특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 '4+4 회동'을 열기로 했지만, 실무기구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기약없이 연기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4+4 회동'에서 그간 실무기구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일 밤까지 열린 6차례의 실무기구 논의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회동이 연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기구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실무기구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서 내일부터는 특위가 마지막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일 '4+4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회동을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4 회동을 모레(29일) 정도 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하라고 말했다"면서 "(여야 협상 기일인) 5월2일까지 노력해야한다. 장담은 못하지만 내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에서 "야당이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숫자와 조건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끌려간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누가 여당인지 잘 모르겠다. (공무원단체 설득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실무기구에서 오는 28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통해 그간 실무기구 논의안에 대한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한 시한은 오는 5월 1일이며,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데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현재 실무기구에서는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으나, 개혁안의 핵심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 폭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급률 삭감 역시 정부여당은 최소한 1.65%까지 삭감을, 공무원단체는 1.8% 수준 혹은 지급률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공적연금 기능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문제도 실무기구 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