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 전 상의를" 與, 미래부·방통위에 쓴소리

[이영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9일 당정협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정책수립 과정에서 당과 조율이 부족하다"고 쓴소리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 정책이 사전에 당과 협의되지 않고, 사후 통보식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무언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현안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부터 미방위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미방위의 경우 거의 당정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는 물론, 정기적으로 (당정이)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 현안과 관련해 KBS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KBS수신료 문제도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이제는 마무리될 부분"이라고 강조했으며, 박 의원도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공감대가 있다.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