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해법은? 방송-통신 또다시 '충돌'

[허준기자] 700㎒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분기 중 할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전자파학회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700㎒ 대역 주파수 분배 정책과 방송 통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김광호 교수와 목원대 박덕규 교수는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 할당을 주장했다.

먼저 김광호 교수는 "초고화질(UHD) 방송은 영상진화의 자연스러운 단계로 빠르게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보편적 방송시청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중심으로 UHD 방송이 송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는 700㎒ 주파수가 아니면 UHD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UHD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 도입 형태 등을 포함한 지상파 UHD 방송 기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덕규 교수는 다른 국가와의 주파수 조화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미 전세계 115개국이 700㎒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쓰고 있거나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제 주파수 회의에서 이 대역을 UHD용으로 할당한다고 하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데이터 트래픽이 이미 폭증하고 있으며 과거 광개토플랜 수립 당시 예측했던 데이터 트래픽을 넘어서고 있다"며 "전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가장 적게 확보하고 있는 국가다. 추가 주파수 할당이 없으면 데이터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의견 '분분', 상대방 주장 반박하는 진흙탕 싸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충북대학교 김남 교수는 "UHD 방송을 하지 않을수는 없다. 하지만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들은 700㎒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에서 UHD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700㎒ 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스스로 갈라파고스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양용현 박사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지상파 방송사나 통신업계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것은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경제적 가치는 700㎒ 연구반에서 통신용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세대학교 서종수 교수와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방송으로의 할당을 주장했다.

서종수 교수는 "처음 주파수 할당계획이 정해졌을때 향후 방송의 발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UHD 방송 분야에서 패스트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러너가 되려면 700㎒를 할당해 빨리 UHD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UHD 방송은 700㎒ 대역이 아니면 힘들고 통신은 700㎒ 대역을 할당하더라도 다른 대역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답은 방송이다. 통신은 다른 대역에서 주파수를 발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주제발표를 했던 김광호 교수와 박덕규 교수도 패널토의에서 다른 교수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사회를 맡은 연세대 강상현 교수가 간극을 좁히기 위한 상생방안을 주문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평생선만 달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구경헌 한국전자파학회장은 "주파수 활용의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및 국내외 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분배 및 활용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과 논리를 공유해 방송과 통신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