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세월호 유가족 면담서 '시행령' 논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측은 시행령안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유 원내대표는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특별법을 능가하는 것으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봤다"며 "국민, 사회단체와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면담에서 시행령안이 특위 사무처 인원을 당초 요구한 120명에서 30명 줄어든 90명으로 규정한 점, 특위가 제시한 3국 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군·기획행정담당관) 체제를 1실 1국 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바꾼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족협의회 측은 이 같은 시행령안을 여당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사 인원은 90명에서 출발하지만 120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조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해양수산부도 없을 것이고 당으로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김명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밖에 가족협의회 측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가 경기도와 안산시, 가족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릴 예정인 것과 관련, "어떻게 정부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합동분향소가 있는 곳에서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경기도, 안산시가 이미 기획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를 한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추모제를 안산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해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왜 그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오늘 내일 중 (1주기 추모 행사)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