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정부안' 해석 충돌

[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후 '정부안'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7일 '3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한 내 처리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안과 야당안을 제시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점에 합의했다.

당시 문 대표는 "정부안을 공식화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표도 즉각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암초에 걸린 것은 바로 '정부안'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그간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개됐던 정부안을 공식화해달라는 의미의 '정부안'을, 야당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화된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된 안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이미 정부가 안을 내놓았다거나 혹은 정부안을 사실상 새누리당이 입법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야당의 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안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반값연금'을 만들 건지, 공적연금 적정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를 제발 정부안에 담아서 답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과정을 거친 정부안을 만들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생각과 주장보다 훨씬 개혁적인 안을 의원입법한 상태인데,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뜻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고,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깨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넘겨 오는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이처럼 '정부안' 해석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